아랍에미리트, 우주 분쟁 해결을 위한 '우주 법원'을 설립하기로 해외시사관련

https://gigazine.net/news/20210203-courts-of-space/



아랍에미리트(UAE)는 2019년에 우주비행사를 배출했으며 2020년에는 화성탐사선인 '아말'을 발사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주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우주 법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ourts of Space launches into orbitin support of global space economy | ZAWYA MENA Edition
https://www.zawya.com/mena/en/press-releases/story/Courts_of_Space_launches_into_orbitin_support_of_global_space_economy-ZAWYA20210201094117/




Dubai Creates ‘Space Court’ for Out-of-This-World Disputes – Courthouse News Service
https://www.courthousenews.com/dubai-creates-space-court-for-out-of-this-world-disputes/



우주 진출은 과거에는 국가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우주선이 발사되는 등 점점 민간 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기업의 우주 활동에 특화된 법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법원의 자키 아즈미 원장은 우주 상거래의 글로벌화에 따른 사법 절차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우주법원」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재판소 내에 설치되며 UAE나 해외에 거점을 둔 기업이나 기구는 우주 관련 상거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으로 「우주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주법원」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분쟁을 지원하는 가이드를 작성하며 우주 관련 분쟁 전문가가 될 법관도 양성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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