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기다리고 있는 “올림픽 이후의 지옥” - 일본을 위기로 몰고 갈 「2021년 문제」란 무엇인가? 일본시사관련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등 일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따라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는 이상, 인구의 감소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감소가 계속될 수록 더욱 심각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새로운 문제가 당연히 부각될 것이다. 



■「2018년 문제」보다 심각한 사태가 2021년에 찾아온다!

잘 알려진 문제로는 내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2018년을 경계로, 18세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학생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위기에 빠질 대학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참고로 여기서 18세 인구는 1990년 이후에는 1992년에 피크를 찍고 계속 감소해 왔지만(단, 2009년~2017년 기간은 거의 횡보 추세)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던 만큼 대학 진학 희망자의 감소가 억제되었기에 대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52%(2016년)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이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18세 인구의 감소는 그대로 대학 진학 희망자의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이 국립대학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니 놀랍다. 

그러나 2018년 문제는 『미래 연표 인구감소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가와이 마사시(河合雅司) 저, 고단샤 간행)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스러운 미래와 비교한다면 그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올림픽 후에는 경기가 악화된다」라는 설을 믿는다면 도쿄 올림픽 이듬해인 2021년에는 일본의 경기는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한 산업계에 다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 간병으로 인한 실직 문제다.


50대에 돌입할 무렵부터 부모의 간병에 직면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가 후생노동성의 데이터다. 연령계층별 간병 필요 인정률은 65~69세가 3%, 70~74세가 6%, 75~79세가 14%, 80~84세가 29%, 85~89세가 50%라고 한다. 50대란 나이는 부모가 간병 필요 인정을 받을 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무렵이다.(P48에서 인용)

여기까지 읽고 이미 눈치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소위 단카이 세대에 이어, 많은 인구층을 보유한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50대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21년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가?
물론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간병 보험 총액의 증가나 간병 시설 정비의 지연 등은 지금까지도 언급되었던 부분이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일은 간병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다.  

총무성이 5년마다 실시하는「취업구조기본조사」에 따르면 일하면서 간병하는 사람은 2012년 시점에서 291만 명(남성 131만 명・여성 160만 명)이상이며 그 중 40대~50대의 한창 일할 연령의 숫자가 167만 명(남성 69만 명・여성 98만 명)이다. 국가가  (기존의 시설 간병에서) 「재택 간병」으로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간병 시설・간병 인원의 부족 등을 감안하면 일하면서 간병하는 인구의 숫자는 향후 증가할 것이다. 

당연히 간병을 위해 실직하거나 이직하는 사람도 증가하겠고 40대 후반에서 50대라고 하는, 조직에 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는 연령층의 인재가 회사에서 차례차례 이탈함으로써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크지 않은 문제라고 해도 금방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도 「간병 실직 제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도 개혁에 착수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림픽 이후의 경기의 침체, 사회보장비의급증, 기업에서 이탈하는 인재 등등. 그러한 지옥의 입구가 2021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국가적 규모의 축소를 테크놀로지로 보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테크놀로지가 사회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과연 어떠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책에서 밝히는 일본의 미래예상도는 누구에게도 결코 남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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