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불경기의 진실 - 「강력한 한국」은 어디로 갔는가? 2/2 일본시사관련


>>1/2에서 계속

무코야마 히데히코/일본총합연구소 상석 주임연구원.추오대학 법학연구과 박사 후기 과정 중퇴, 뉴욕 대학에서 석사 학위 취득. 증권계 경제연구소를 거쳐 1992년 사쿠라 총합연구소에 입사하여 현재 일본총합연구소조정부 상석 주임연구원. 추오대학 경제학부 겸임 강사. 전문 분야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 분석









그러나 최근에는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학원이나 취업 학원을 다니거나 해서 고령의 부모가 자식의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당시 「65세 이상의 모든 고령자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현재 명칭은 기초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세 없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가 그 후 자신의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통한 자연 증수, 지출 구조의 조정, 세금의 비과세나 면세의 재검토, 과세를 피하고 있는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증가 부진 등의 원인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상위 30%에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70%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라는 방침으로 내용을 대폭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 관련 지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은 경제 혁신에 필적하는 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경기 대책의 행방
박 정권의 경제 대책은 왜 속수무책에 빠졌는가?

――박 정권은 경제 정책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가졌지만 단기・장기 대책을 써도 좀처럼 성과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이군요. 박 정권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사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초에 3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 중 한 가지는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초 연금 문제가 상징적이죠. 또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곤 담배세를 인상하는 등 증세가 실시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말한 「창조 경제」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거나 목표로 하는 방향성은 좋아도 정책의 실효성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를 내다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단기를 내다본 경기 대책과의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혁신한다면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나 기업의 도태를 진행할 수 밖에 없지만 당장의 경기만 걱정한다면 좀처럼 과감한 정책은 펼칠 수 없죠. 어떤 의미에서 밸런스만 갖춘 대책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밖에도 삐걱거리는 인사 문제, 세월호 침몰 사고 후의 대응의 미숙함 등 대통령의 의사 소통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한국 경제의 감속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 혁신을 꾀하기란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향후 한국은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할까요? 큰 문제 중 하나는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의 움직임, 특히 중국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만. 

세계 경제의 침체 등으로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종종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수요와 수출의 밸런스를 갖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만 사실 상 실현하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 경제」 체제에서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단,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부의 한국 기업은 차이나리스크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긴밀화를 꾀하고 있으나 기업은 상황을 냉정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전자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한편, 스마트폰・가전 관련 공장은 베트남으로 이동했고 LG도 비슷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이 순탄치 않았던 롯데도 동남아시아 사업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의존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해도 한국은 국내 시장이 작으므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란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서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의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서서히 열매를 맺을 것으로 봅니다. 

불만을 가진 한편으로 선망의 시각
재벌에 대한 복잡한 국민 감정

――구조 문제라고 하면 전부터 지적된 재벌 편중형 경제 성장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큰 논점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재벌 기업은 글로벌 전개를 추진하며 성장했지만 재벌 기업과 관련이 없는 국민 입장에서는 재벌 주도의 성장이 자신들의 생활에 반드시 플러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격차의 확대 등 재벌 주도의 성장에 불만을 가졌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등장한 것이죠.  

 그렇다곤 하나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벌 개혁이 크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재벌의 기세가 사라짐에 따라 경제 전체의 활력이 가라앉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또한 재벌은 벤처 기업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 대통령은 재벌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경영을 펼칠 것, 국민과 함께 하는 성의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경영진의 탈세 사건이나 땅콩 회항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벌의 거버넌스,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크지만 한국인의 재벌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불만을 가진 한편으로 많은 부모들은 가능하면 자신의 자식들이 재벌 기업에 취직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고 취직만 하면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니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경제적인 격차나 사회적 평가가 지나치게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한 우수한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도, 성장도 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민주화・활성화도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화두는 오래 되었으면서도 새로운 문제라 하겠습니다 . 

모바일에서 고이익의 반도체로 전환
경영 체제의 쇄신을 추진한 삼성

―― 한편으로 신흥국 기업의 대두 등에 의해 삼성 그룹을 비롯한 재벌 
기업의 성장력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재벌도 경영 체제를 쇄신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만. 

 한국 기업의 강점은 범용품을 중심으로 한 대량생산입니다. 삼성 전자의 경우도 자사의 오리지널 제품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새로 시장에 내놓은 제품을 기반으로, 세계 각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또한 생산 비용을 낮춰서 대량 생산함으로써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언젠가는 신흥국 기업에게 따라 잡히게 됩니다. 

 단, 한국 기업의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삼성 전자가 좋은 사례입니다. 삼성 전자의 세그먼트 별 영업 이익을 보면 2014년 초까지는 영업 이익의 70~80% 정도를 IT 모바일(스마트폰)이 냈습니다. 그러나 동 부문의 영업 이익은 2013년 7~9월기를 피크로 감소하여 2014년 7~9월기에는 전년 수준의 1/4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단, 이것은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만드는 저가격 제품의 대두나 모바일 시장의 성숙에 의해 이익이 감소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디바이스(반도체) 부문의 이익이 늘어난 점입니다. 2014년 10~12월기는 영업 이익의 약 60%를 디바이스 부문이 차지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추격 속에서 사업의 재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일본 기업과 비교하여 삼성 전자의 이익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작년 이래 직원의 임금 동결이나 사업 재편을 추진했습니다. 위기감을 갖고 경영 체제 재편을 추진한 점을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는 한국 대기업 중에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 간의 명암이 확실히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과 과제를 잘 알겠군요.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최근의 한국 경제의 감속이나 한일관계의 악화가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 기반으로 본 한국의 대일 무역액은 2012~2014년에 걸쳐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2014년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9.2%가 되었습니다. 대일 수출이 줄고 있는 이유는 환율이나 양국 관계의 악화의 영향이지만 신기한 점은 일반적으로는 엔저 원고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일 수입까지 감소한 점입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이 답보 상태이므로 일본으로부터의 생산재의 수입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한국 방문객도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두 자리수 감소가 이어져 회복의 기미도 볼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의 악화와 아울러 엔저・원고가 진행되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관광이나 쇼핑을 하러 가는 매력도 약화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13년, 14년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에 급증한 반동과 엄청난 엔고가 개선되어 한국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이전보다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한일의 냉각이 해소된다면 한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향후 한국과 일본이 경제면에서 협력하며 서로 발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일 EPA 협상이 중단되며 재개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진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여 작년에 사실 상 합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유화의 수준은 낮지만 합의에 도달한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이 주도해서 설립하는 AIIB에 한국이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증가했기에 한국도 그 점을 감안하여 외교를 펼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역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로 한일 간의 골이 조금이라도 메워지지 않는 한 정부 수준에서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현 상황을 우려한 곳이 일본의 경제계입니다. 작년 말에 일본 경단련(經團連)의 사카기바라 사다유키 회장이 한국의 전경련의 수뇌진과  7년 만에 만나 관계 긴밀화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정상 회담의 조기 실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경제계의 움직임을 보면 경제 관계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단, 이전부터 한국과 연결 고리를 가졌던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러한 연결점이 없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관계 냉각 때문에 한국에서의 사업을 망설이는 상황도 나온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디 양국의 국민들은 한일 비즈니스 상의 연결점을 눈으로 직접 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생산재를 많이 수입하며, 한국 기업이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이나 기계를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더라도 한국인이 그것을 직접 볼 기회는 없습니다. 또한 일본인 입장에서도 한국 수입품 중 늘상 보는 것은 식품이나 스마트폰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메모리나 자동차 부품 등도 많이 수입되고 있지만 최종 제품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국민이 서로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 아닐까요. 이러한 중요성을 전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여전히 잠재 능력을 갖춘 한국
「최강 한국」은 부활할 수 있을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거둔 한국은 1990년대에 디폴트의 위기에 빠져 IMF의 관리를 받았으나 2000년대에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대두하며 한때는 「최강」이라 불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 경제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단계에 해당할가요? 사상 초유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또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통과점에 불과할까요? 

 한국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거두며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시아를 선도하는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뒤를 쫓으며 발전한 한국이 다음 단계에 이를 수 있을지, 이제 그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고 봅니다. 

 젊은 층의 취직난으로 상징되듯이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잠재력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혁신과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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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아르 2015/04/24 13:07 # 답글

    잘읽었습니다
  • 라르크 2015/04/24 16:09 # 삭제 답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 2015/04/26 01:3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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