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이트」는 라이선스료를 납부해라:싱가폴 정부 해외시사관련

싱가폴에서는 자국에 관한 「어떠한 측면」이라도 언급하는 대규모 사이트에 약 4,500만원의 라이선스 요금을 의무화했다. 동성애 등의 콘텐츠도 규제대상이 된다. 



TEXT BY OLIVIA SOLON
TRANSLATION BY RYO OGATA/GALILEO

WIRED NEWS (UK)

Photo:Wikimedia Commons


싱가폴의 미디어 규제당국인 미디어 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MDA)은 5월 28일(현지시간)에 새로운 라이선스 체제를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국의 방송법을 보완하는 법률로써 시행했다.

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는 월간 유니크 방문자수가 50,000명을 초과하고 싱가폴에 관한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 써있는 웹사이트는 50,000싱가폴달러(약 4,500만원)의 라이선스료를 내야 한다. 또한 MDA의 콘텐츠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파악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 라이선스료는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 된다. 즉, 「뉴스, 정보, 사건보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 과학 등 싱가폴의 어떠한 측면에 관한 공익문제를 어떠한 언어로도」포함하는 콘텐츠다. 즉, 거의 대부분의 뉴스사이트가 해당된다. 또한 독자의 리플을 포함하여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새로운 라이선스 체제는 현재 신문이나 TV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체제가 웹사이트로 확대된 것이다. MDA의 임무는 「모든 방송서비스에서 공익이나 질서, 국가적인 조화에 반하는 내용, 양식이나 품위를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한다. 

콘텐츠 내용도 규제대상이 된다.  「동성애를 옹호 또는 근친상간이나 소아성애, 수간 또는 시간을 묘사한, 또는 이를 장려하는 주제」의 금지에 대한 (이미 존재하는) 막대한 규제에 따를 필요가 생긴다. 

MDA의 성명에 따르면 이들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명된 콘텐츠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MDA는 라이선스 취득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는 웹서비스 리스트를 공개했다.  리스트에는 「Yahoo! News」, 「Channel NewsAsia」「AsiaOne」, 「Business Times」등이 포함되어 있다. 

덧글

  • 比良坂初音 2013/06/14 20:32 # 답글

    ...............이 미친 놈들은 뭐지-_-
  • 지나가던과객 2013/06/14 21:15 # 삭제 답글

    저렇게 갑질하다가, 어디서 싱가포를를 침략하면 오히려 뉴스에 안 나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 FlakGear 2013/06/15 00:54 # 답글

    어차피 관심도 없던 나라(...)
  • Kelynn 2013/06/15 01:08 # 답글

    /외치기 "혼자있고싶어요 나가주세요"

    .....
  • teese 2013/06/16 02:47 # 답글

    지구에서 꼭 사라져야할 나라가 둘 있다면 하나는 분명 싱가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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