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워라 일본시사관련


http://diamond.jp/articles/-/17861?page=5


이웃나라인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IT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행정분야는 UN의 전자정부 순위에서는 최근 수년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 순위가 내려가서 2012년 기준 18위).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IT를 배우고 지금은 행정,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IT컨설턴팅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코퍼레이션 사장인 廉宗淳(염종순)씨는 현재, 일본과 한국 양국의 정보화에 관한 깊은 식견을 활용하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정보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염씨가 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정보화분야의 일본의 과제를 알아본다. 

추격대상이었던 일본의 정보화가 이렇게 늦다니 

――한국과 일본에서 IT컨설텅 비지니스를 펼치고 계신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어떤 분야에 임하고 계십니까? 

염종순/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1962년생. 대한민국 공군을 제대한 후, 국립경찰병원, 서울시청에 근무. 일본에서의 프로그래머 경험을 거쳐, 한국에서 주식회사 노엘정보테크를 설립. 2000년, 일본에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를 설립. 아오모리시의 정보정책조정감, 사가현 정보기획감, 총무성의 전자정부 추진위원과 정부정보 시스템 개혁검토 구성위원을 맡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주로 행정, 의료, 교육 이렇게 세가지 분야의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세이루카 국제병원의 IT어드바이저를 맡았으며 2006년부터는 아오모리시의 정보정책조정감, 2007년부터는 사가현 정보기획감으로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지자체의 IT전략입안과 추진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부터는 총무성의 전자정부 추진위원과 정부정보 시스템 개혁검토회 구성원도 맡고 있어며 각 성청의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 전자정부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한국은 오랫 동안 일본을 추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버블경제가 붕괴한 1993년 무렵에는 한국도 일본과 매우 비슷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크게 달라져서 이제 한국은 UN의 전자정부 순위에서 1위로 평가받는 IT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같은 랭킹에서 18위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사례만을 도입하려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인감등록이나 호적제도, 주민등록등본 제도 등은 일본이 한국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 미국에는 없죠. 한국은 원래 일본의 식민지시절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에 이른 부분도 있기에 일본과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매우 비슷하므로 행정분야에서의 IT활용이란 면에서는 유럽,미국보다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계기에서 일본에서 전자정부 등에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1985년부터 4년 정도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시의 한국은 가전기기는 물론이고 의료나 행정 시스템도 모두 일본제였죠. 일본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일본으로 건너 와서 일본의 시스템벤더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 것이 IT를 배운 체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정말로 빛났습니다. IT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높은 이상을 갖고 있었기에 저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당시 파견사원으로 일했던 저는 바로 해고되어 1992년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금융위기 후에 다시 일본으로 와서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때, 회사가 있는 도쿄도 츄오구청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했더니 '여기는 츄오구이므로 (제가 당시 살고 있었던 )사이타마현 소우카시의 주민등록등본은 발행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것이 1985년이었는데, 아직 전혀 컴퓨터화 되지 않았던 당시에도 한국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전자정부법'이란 법률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즉 어떤 관공서가 국민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A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다가 B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A구청과 B구청이 시스템 상으로 직접 주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같이 이사를 한 경우에도 전입이나 전출 신고처리를 주민 개인이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에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덕분에 연간 4억 5천만장이나 발생했던 서류 처리가 약 1억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무처리나 국민의 기회손실 등의 막대한 낭비의 절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의 행정시스템에는 낭비되는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제 일을 통해서 일본을 더욱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IT예산은 한국의 10배 이상 

――일본정부도  IT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

 그렇습니다. 한국은 2011년 가을국회에서 전자정부에 10년간에 15조원을 배당한 것에 대해서 '지나친 게 많은 것 아닌가'라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엔으로 1조 1000억엔 정도 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대략 매년 1조엔으로, 한국의 무려 10년분에 필적합니다. 표면 상으로 부각되지 않은 예산을 포함하면 합계 4조엔 이상이라고도 계산됩니다. 금액 면에서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도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불필요한 시스템에 돈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이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저기서 제각각으로 만들다보니 비슷한 시스템이 1700가지가 있는데다가 전혀 상호 호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공무원들을 보면 IT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관청이나 지자체들이 모두  IT전문가를 키우거나 하지는 않고, 빈번하게 부서를 이동시켜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게하여 제네랄리스트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럼 IT에 관한 정책은 누가 세우고 있을까요? 바로 시스템 벤더들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교류'라고 해서 시스템 벤더의 사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형태로  (정부, 지자체 등의) IT정책을 세우는 분야에 스탭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낭비를 없애고 국가 전체의 통일된 IT전략을 추진하기란 어렵겠죠. 

――한국의 공무원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엔 행정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IT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공무원은 IT에 대해서 연간 일정시간 학습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고,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무원이 IT에 관한 지식을 갖고 전략을 세워서 벤더들에게 엄격한 요구를 하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내용, 비용면에서 깐깐하게 나온다면 시스템 벤더 측도 힘들겠군요.

 물론, 한국의 벤더들도 돈벌이가 안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말하자면 같은 구멍을 파도 중장비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에 파는 것과 사람을 자를 수 없어서 여전히 수고와 인력을 들여 삽으로 파는 차이라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벤더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경우는 이제 국내시장만을 보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제작한 실적을 기반으로 선진화된 사례를 외국에 팔고 있습니다. 이미 약 40개국에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이 판매되었습니다.  

내가 동경했던 일본은 어디로 갔나

――행정 이외의 분야에서도 일본의 상황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행정' 외에 '의료'와 '교육'분야의 IT컨설팅도 맡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야에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첨단의료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만 그러한 첨단의료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 국민 중 수% 정도입니다. 가까운 일반적인 의료서비스가 정말로 환자들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정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료기관의 전자화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전자 진료기록카드'죠. 이것은 진료행위에 이용되는 의료기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엔지니어들이 전자계산 시스템으로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노후화해서 새 모델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도 원래 시스템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타사 제품으로 교체하면 데이터 이전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이전문제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니 병원 측은 그러한 리스크를 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같은 벤더를 통해서만 구축하게 되고 경쟁이 없다보니 코스트도 올라갑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병원 측이 주체성을 갖고 '전략적 정보 시스템'으로써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의 사본을 병원에 신청한 경우, 병원이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 진료기록 등을 갖고 갈 수 있으므로 2중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진료 데이터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진료의 질이 높아집니다. 나아가서 진찰이 끝나면 진료비 수납창구에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약을 받을 약국을 골라서 선택한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유가 안전하면서 심리스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분야도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에서도 '전자칠판의 도입' 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기가 아니라 컨텐츠입니다.

 한국에서는 우선 교사의 IT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가 3년에 1번은 반드시 1달 이상의 IT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제작방법도 배웁니다. 일본에서는 종이 교과서를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면 저작권법 위반사항이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국정교과서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도 많고, 교재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디지털 교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들의 명단제작이나 생활상황, 성적 등도 디지털로 관리되므로 연도별로 서류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잡무는 모두 컴퓨터가 해주므로 사무작업이 효율화된 만큼, 교사들은 수업이나 교재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행정, IT관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선은 일본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00년부터 '인터넷 콜럼버스 투어'를 실시하여 한국의 전자정부나 병원, 교육현장 등의 IT의 상황을 둘러보게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총 4,000명을 넘었으며 그 중에는 각료나 관료, 대형 시스템벤더의 사장 등, 다양한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일본의 IT를 리드하는 분들도 다수 있었고, 한국의 상황을 몰랐던 분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 놀라셨지만 일본의 상황을 바꾸려고 행동으로 나서는 분이 적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 

 특히 일본의 시스템 벤더들은 기존의 발상을 버리고 일본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소니가 전세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판매하며 존경받던 시절같이 우리들이 동경했던 멋진 일본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나 하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NHK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X」 DVD를 보면서 위로를 삼습니다만, 저런 진취적인 일본인은 이젠 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文/ライター 大井明子)


덧글

  • 死海文書 2012/05/19 01:43 # 답글

    한국은 많이 편하죠. 문서 포멧만 HWP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 엘센 2012/05/19 10:35 # 답글

    일본에서 살면서 제일 좌절한부분이죠... 데이터 연계가 전혀 안되있으니 이래저래 불편한 부분이 많더군요.
  • 나인테일 2012/05/19 14:59 # 답글

    이제 일본도 액티브 엑스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 페이지를 구축하기 되고...(.....)
  • 00 2012/05/19 21:43 # 삭제

    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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