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텐마기지 이전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동상이몽 일본시사관련


일본과 미국정부가 추진 중인 오키나와미군 후텐마기지를  헤노코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5월 12일 미국상원의원 3명이 재정적, 시간적인 문제로 그만두어야 한다는 제안서를 미국정부(국방성)에 제안했다.  (재부상한 오키나와미군 괌 이전

 미국정부가 방위비를 포함해서 재정긴축에 힘을 기울이고, 일본정부는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거액의 재정부담에 처한 가운데, 미국의회가 발안한 돈이 드는 헤노코이전계획중지제안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대미종속의 상징인 주일미군 주류지속에 적극적인 관료주의의 일본정부는 헤노코이전 대신에 괌이전강화안을  주창한 등장한 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의원들의 제안에 불과하다'고 경시했지만, 미국이 재정삭감의 일환으로서 미군의 오키나와주둔을 축소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측에서는 외무성등과 연계해서 대미종속강화를 꾀해온 마에하라 전 외상이 5월 20일 미국을 방문하여, 일본의 주장을 들어줄 듯한 다니엘 이노우에상원의원(상원에서 예산안을 정리하는 세출위원장)등을 통해서, 미국측에 헤노코이전계획을 중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일본정부는 속칭 '배려에산'이나 헤노코이전이나 괌이전비의 일부를 일본이 부담해서, 미군의 일본주둔비의 약 반을 지불하고 있다. 이 돈으로 미국정부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에 뇌물을 주는 효과도 얻고 있다. 오랜기간 뇌물을 바쳐온 일본의 요청을 받아,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5월 27일 프랑스에서 G7정상회담을 겸해 열린 간 수상과의 회담에서, 앞으로도 기존처럼 헤노코이전계획을 계속할 것임을 표명했다. 일본미국 양 정부는 헤노코이전계획을 중지해야한다는 세 의원의 제안을 정식으로 거부하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Obama rejects senators' new Japan plan for U.S. forces

 5월 30일에는, 미국에서 이노우에의원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정부 각료들에게, 헤노코이전이나 괌이전 계획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다녔다. 아울러 6월 21일에 일본미국2+2회의 (외무,국방장관합동회의)를 열고, 2014년으로 설정된 헤노코이전계획의 기한을 연기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6월 13일에는 기타자와방위상이 오키나와현의 나카이마 히로카즈지사를 방문하여, 21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2+2회의에서 헤노코이전계획이 일본미국의 정식합의임을 재확인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외부로 이전하기를 강하게 희망하는 오키나와의 민의를 받아들여, 나카이미지사는 헤노코이전에 다시금 반대했으나, 이미 일본미국 사이에 내정된 합의 앞에서 무의미한 저항일뿐이었다. 

 '배려예산'이나 괌이전부담비 등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뇌물이 힘을 발휘하여, 외무성이나 마에하라가 획책했던 미국의원들의 제안은 보기좋게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 일본언론들은 대지진이나 원전사고만을 보도하는 프로파간다 흐름 속에서 미국에 대한 맹신을 미덕으로 하는 풍토가(어쩌면 전쟁 때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본토의 일본인 대다수는 오키나와에게 짐을 지운 기지문제는 잊고, 미국의원들이 일본의 자립을 촉진하는 제안을 한 것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국방성을 궁지로 몰아넣는 의회 

 그러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헤노코이전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한 의원 3명은 끈질겼다.  6월 14일 미상원에서 군사위원회 산하의 즉시대응관리소위원회 (Senate Armed Services Subcommittee on Readiness and Management Support)가 열려, 국방성이 해병대의 괌이전계획 등 아시아군사전력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한, 헤노코이전이나 괌에서의 기지증설,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에 드는 방어비를 의회에서 가결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항은 상언군사위원회에서의 검토를 거쳐, 상원의 내년도 방위예산 (국방권한법안 NDAA ) 에 포함된다.  Subcommittee holds markup hearing

 이 조항은 세 의원이 5월 12일의 제안서로 요구한 것에 대하여, 국방성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제안서를 정리한 짐 웹 상원의원은 6월 14일 소위원회 토론에서 '헤노코이전계획은 거액의 재정이 들어갈 사업인데, 국방성이 만족할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최저한의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군사문제 회의토론은 비공개되는 경구가 많으나, 이날의 토론은 이 소위원회로서는 15년만에 공개되었다. 일본의 뇌물을 받아, 상황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미국정부(국방성)의 처리방식에 의원들측은 토론을 공개하고, 해병대의 괌이전이나 주한미군 이전이 재정적 효율이 나쁜 사업임을 미국의 여론에게 호소하고, 대항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월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원의원 3명은 해병대의 괌이전을 진지하게 막을 태세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일본의 국회의원보다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는 아직 묻혀져있지만, 조만간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Buildup projects at risk of losing funding

 5월말에는 미국정부의 회계검사원 (GAO)도, 해병대괌이전사업에 대해서 '국방성은 이 사업에 드는 총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곤 이 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세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사업은 일본이 주일미군의 주둔과 대신해서 미국정부에게 뇌물을 줄 때 쓰는 구실이 되는 안건이므로, 국방성이 일부러 비용계산을 애매하게 처리한 것이리라. )(GAO Report Critical of DoD's Base Realignment Plans in Okinawa & Guam

 국방성이 의회에 대해서, 괌이전계획과 아시아에서의 향후의 군사전략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다면, 의회는 이해하고, 헤노코나 괌이전에 드는 비용, 주한미군 이전비용을 미국정부예산에 상계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성은 일본한국정부로부터 주둔비의 일부부담이라는 뇌물을 계속 받을 목적으로, 일본한국에서의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사업은 일본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주는 뇌물에 구실에 불과하다. 이전에 의해 미국의 방어력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방성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설명할 수 없는 한, 의회는 이전사업에 대한 금년도이후의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고, 헤노코,괌이전도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일본측 언론이나 외무성은 6월 21일의 일본미국간 2+2회의를 '성공적'이라고 보도하겠으나, 여기에도 의문이 생긴다. 7월 1일에는 미국방장관이 로버트 게이트에서 레온 파네타로 교체된다.  파네타는 예산삭감전문가로 방위비 삭감때문에 취임된 것으로 보인다. 파네타는 지난 번회의 공청회에서 후텐마문제에 대한 입장은 취임 후에 밝히겠다고 해서 여운을 남겼다. 일본의 뇌물과 미국의 부담액을 저울에 걸고, 후텐마문제에 대한 자세를 결정하려 할 것이다. 일본의 총리교체설,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Defense pick Panetta to address Futenma plan

▼괌 주민들이 먼저 걱정 중. 

 괌에서는 오키나와에서 대규모의 해병대가 이전해오는 데 대한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괌의 인구는 16만명뿐인데 1만명 이상의 해병대와 가족들이 이전해온다면, 섬의 생활인프라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해병대의 유입을 싫어하는 섬주민들 사이에서는 1980년대 이래 숨겨졌던 '미국에서의 독립'이 화두가 되고 있어 괌지사(Edward Calvo)가 이 건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Guam mulls going its own way

 괌은 1898년의 미국-스페인전쟁에서 미국이 스페인에서 빼앗은 이래, 섬 주민들이 대통령선거 투표권이 없이, 식민지적인 2급시민적인 자치령이란 상황에 놓여있다. 괌 주민들은 전부터 정식 미국민이 되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독립하거나 자치를 하자는 정치운동이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매번 미연방정부는 괌 주민들에게 미군관계업무를 대량으로 발주하여, 원주민인 챠모로족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의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자리를 부여받았다. 많은 주민들이 현 상황에서 변화를 원하지 않아, 주민들의 지위개정 정치활동은 시들한 상황이었다. (Guam Libre! Island colony mulls independence by Justin Raimondo

 괌지사가 미국에서의 독립을 주제로 한 주민투표를 제창한 것은 오키나와에서의 해병대이전과 관계되는 괌의 부담증가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이 연방정부에게 떠넘기고, 인프라사업 등 재정적인 대가를 연방정부에서 얻어내려는 정치책략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괌이전계획 추진을 저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재정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이전계획이 도중에 중지되면, 연방정부에서 괌에 지급되는 재정자금도 멈추고 만다. 일본에서는 미의회가 괌이전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보도되지 않았으나, 괌사람들의 염려는 이미 확산 중이다.  (Bordallo: Not Clear Yet How Senate NDAA Provisions Will Effect Guam Buildup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의 괌이전이나 헤노코기지건설이 진행되지 않아도 일본정부는 크게 곤란할 것은 없다. 일본정부를 주도하는 관료기구의 목적은 대미종속의 국시를 지속하기 위해서, 주 오키나와미군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주둔해있었으면 바라고 있다. 괌이전사업은 일본정부입장에서 이전비의 일부부담을 구실로 미국에게 뇌물을 바치고, 주일미군을 붙잡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는, 일본정부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미군이 군사재편의 일환으로 괌이전을 희망하고 있긴 하지만) 

 따라서, 미의회가 이번 조항으로 괌이전사업을 저지해도, 단기적으로 보면, 일본정부는 난처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병대를 오키나와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미국 의회와 국방부사이에서 재확인되어, 괌이 안된다면, 미국본토(하와이나 캘리포니아)로 해병대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일본정부의 설명에서는 괌이전 후에도, 오키나와에 해병대가 남아있게 되나, 이는 그야말로 '유령기지'일 것이며, 괌이전의 본질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모든 해병대인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허수아비인원을 진짜 해병대로 간주해서 미군에 대한 주둔비부담을 계속해서, 해병대 이외의 주일미군을 잡아둘 뇌물공여를 계속할 속셈인 것이다.(관료들이 숨기는 오키나와해병대 괌 이전) 

 해병대는 기동부대이므로, 하와이나 캘리포니아같은 후방에 거점이 설치되어도 상관없다. 오키나와 괌에 상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5월의 세 의원의 제안은 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키나와해병대으 반 이상을 하와이나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해병대가 오키나와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난다면, 주일미군을 잡아두겠다는 일본정부의 전략은 위태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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